법령 신원보증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1. 26. 선고 2009다59671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10상,36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 신원보증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7다2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

2003년

3. 대법원 2003. 5. 16. 선고 2003다53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6.15.(180),1320]
   손해배상
   신원보증법

2002년

4. 대구지법 2002. 4. 16. 선고 99가합21947,2000가합6876 판결：항소기각, 확정
  [손해배상(기), 보증채무금][하집2002-2,1]
   손해배상 보증채무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3. 14. 선고 99다68676 판결
  [보증채무금등][공2000.5.1.(105),961]
   보증채무금
   신원보증법

1984년

6. 대구지법 1984. 5. 29. 선고 83가합247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2),309]
   구상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3076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1.7.15.(660),13982]
   손해배상
   신원보증법

1980년

8. 서울고법 1980. 5. 2. 선고 79나3797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3]
   보증채무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신원보증법